법령 정당법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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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정당법 제3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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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진주종합법률사무소 1 창조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일신 1 두우앤이우 1 정평 1 태평양 1 한신 1 한중	# 변호사 (상위 10) 1 이재식 1 김용균 1 이치호 1 이상경 1 이세형 1 김우찬 1 송달룡 1 송정호 1 송재헌 1 박연철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남부지법 2012. 3. 20. 자 2012카합177 결정
  [공천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12상,561]
   공천효력정지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0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46, 2009. 10. 29.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47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2006년

3. 청주지법 2006. 4. 28. 자 2006카합305 결정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확정[각공2006.6.10.(34),1250]
   임시지위를정하기위한가처분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2005년

4. 서울고등법원 2005. 6. 21. 선고 2005노191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무고][미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무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0. 14. 자 2004주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공2004.11.15.(214),185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6.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당법위반][공2003.5.15.(178),1127]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정당법위반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당법은 형법

2002년

2001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91, 2001. 7. 1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4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1996년

9.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05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집44(1)형,1053;공1996.8.1.(15),228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형법

1968년

10. 대법원 1968. 7. 15. 선고 67수29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집16(2)선,001]
   국회의원선거무효
   국회의원 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헌법